로그인

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50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국세기본법 제3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5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광장
3
한빛
2
원
2
지평
2
화우
1
광명
1
거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인천지방법원 2023.08.25 선고 2022구합58128 판결
  과점주주인 원고가 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2. 부산지방법원 2023.08.18 선고 2022구합22126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,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  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3. 광주지방법원 2023.07.21 선고 2022구합14575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전혀 행사할 수없는 지위에 있었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5. 부산지방법원 2023.07.06 선고 2023구합20189 판결
  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6. 부산지방법원 2023.05.26 선고 2022구합22782 판결
  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7. 부천지원 2023.05.17 선고 2022가단132652 판결
  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8. 창원지방법원 2023.04.13 선고 2022구합51732 판결
  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,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9. 수원지방법원 2023.04.05 선고 2022구합60159 판결
  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기본법

10. 의정부지방법원 2023.01.12 선고 2022구합10295 판결
  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기준 비율 초과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2022년
14. 의정부지방법원 2022.08.23 선고 2021구합12263 판결
  주주에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16. 수원지방법원 2022.06.28 선고 2021가단547398 판결
  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 사유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22.06.24 선고 2021구합60397 판결
  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취소
   국세기본법

20. 군산지원 2022.05.24 선고 2021가단59807 판결
  체납자가 자녀에게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

21. 울산지방법원 2022.05.12 선고 2018구합6762 판결
  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, 실질 주주인지 여부의 입증책임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22.04.29 선고 2021구합68087 판결
  법인 대표자에게 금전대여 후 채권보전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

24. 수원지방법원 2022.04.28 선고 2020구합70060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

25. 수원지방법원 2022.04.14 선고 2021구합1276 판결
  (각하)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[각하]
   국세기본법 근로소득세부과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26. 인천지방법원 2022.04.08 선고 2021구합52857 판결
  실사업자의 부탁에 따라 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명의를 빌려준 직원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30. 대구지방법원 2022.02.10 선고 2021구합22656 판결
  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압류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31. 부산지방법원 2022.02.10 선고 2019구합23983 판결
  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원고 외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, 원고가 제출한 증거,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32. 광주지방법원 2022.02.10 선고 2021가합52612 판결
  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33. 천안지원 2022.01.28 선고 2021가합103528 판결
  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34. 서울고등법원 2022.01.21 선고 2021누47020 판결
  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 청구의소
   국세기본법 국제기본법

35. 울산지방법원 2022.01.20 선고 2021구합5011 판결
  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2021년
36. 대전지방법원 2021.12.15 선고 2020구합100498 판결
  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을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지정한 제2차 납세의무 적정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 무효확인
   국세기본법 농어업경영체법 민법

39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11.17 선고 2021누10005 판결
  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납부고지처분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
4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09.08 선고 2020누12080 판결
  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증권거래세법

43. 서울행정법원 2021.09.07 선고 2020구합81731 판결
  제2차 납세의무지정이 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

46. 창원지방법원 2021.08.26 선고 2020구합54294 판결
  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47. 춘천지방법원 2021.08.17 선고 2019가단55107 판결
  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있은 후로부터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이혼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

48. 서울행정법원 2021.07.23 선고 2020구합68264 판결
  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

49. 서울고등법원 2021.07.15 선고 2020누68006 판결
  배우자와 50%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0. 서울행정법원 2021.07.06 선고 2020구합59673 판결
  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1. 인천지방법원 2021.06.23 선고 2021가단206119 판결
  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52. 서울행정법원 2021.06.08 선고 2020구합67858 판결
  원고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53. 부산지방법원 2021.06.03 선고 2020구합24456 판결
  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.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55. 창원지방법원 2021.05.27 선고 2020구합54034 판결
  과세관청이 과점주주로 오인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 당연무효 아님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소
   국세기본법

57. 서울행정법원 2021.05.18 선고 2020구합67148 판결
  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기본법 상법

59. 서울고등법원 2021.04.23 선고 2020누38265 판결
  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60. 대구지방법원 2021.04.21 선고 2018구합25655 판결
  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61. 인천지방법원 2021.02.18 선고 2020구합668 판결
  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64. 전주지방법원 2021.02.04 선고 2019구합1736 판결
  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법인의 설립당시 출자금을 납입한 사원이 아니고 권리를 실질적으오 행사한 사원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국세기본법 취소
   국세기본법

65. 수원지방법원 2021.01.14 선고 2019구합75519 판결
  명의도용 당한자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[국승]
   국세_원천 부과처분취소
  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6. 수원지방법원 2021.01.14 선고 2018구합73769 판결
  명의신탁증여의제 입증책임의 귀속 및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20년
70. 창원지방법원 2020.12.10 선고 2020구합51059 판결
  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등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
71. 인천지방법원 2020.12.10 선고 2019구합55976 판결
  배우자와 50%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72. 서울행정법원 2020.12.04 선고 2019구합82622 판결
  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, 법인세 추계가 위법하므로 소득세 과세가 위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

74. 서울고등법원 2020.11.27 선고 2020누45850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75. 인천지방법원 2020.11.26 선고 2020구합95 판결
  주식회사 지분 51%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,납부통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76. 의정부지방법원 2020.11.24 선고 2019구합14969 판결
  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77. 창원지방법원 2020.11.18 선고 2019구단12389 판결
  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78. 청주지방법원 2020.11.12 선고 2020구합5596 판결
  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79. 의정부지방법원 2020.10.20 선고 2018구합16982 판결
  순차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81. 서울고등법원 2020.10.08 선고 2020누43212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82. 서울행정법원 2020.09.22 선고 2019구합69698 판결
  주주명부 기재와 달리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거나,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8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9.16 선고 2019가합589282 판결
  원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 승소채권을 집행할 수 없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청구이의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

84. 부산고등법원 2020.09.09 선고 2019누23456 판결
  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등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87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8 선고 2018구합88555 판결
  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기본법

88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7 선고 2019구합73321 판결
  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 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90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0 선고 2020구합299 판결
  이 사건 처분은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 무효사유는 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소
   국세기본법

91. 수원지방법원 2020.08.20 선고 2019구합69873 판결
  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해당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95. 수원지방법원 2020.07.23 선고 2019구합69668 판결
  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기간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.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97. 순천지원 2020.06.30 선고 2019가단80906 판결
  채무자는 증여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98. 서울행정법원 2020.06.16 선고 2019구합67234 판결
  원고들은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로서 법인 체납액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상법

99. 수원지방법원 2020.06.11 선고 2019구합66751 판결
  원고가 쟁점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